2026 새해 문화누리카드 15만원 인상과 인구감소지역 여행지원 총정리
🎫 문화누리카드 인상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이 연 14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오른다.
2월부터 시행, 약 270만 명 혜택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6세 이상 대상이다.
🗺️ 인구감소지역 지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여행 시 경비 50% 환급된다.
| 대상 | 환급 한도 |
|---|---|
| 단체 | 20만 원 |
| 개인 | 10만 원 |
공모 선정 20개 지역, 상반기 실시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 국가유산 수리 강화
11월부터 국가유산 수리 손해책임이 설계·감리까지 확대된다.
- 수리업자 손해배상보험 의무가입
-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 학교체육시설 완화
1월부터 학교체육시설 사고 시 학교장 민사책임 면제된다.
고의·중과실 없으면 책임 면제, 국가·지자체 보수비 지원한다.
⚖️ 기타 제도 변화
- 시정명령 신문 게재 자율화 (상반기)
-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7월, 화랑·경매 등 6개 업종)
- 체육지도자 자격 제한 강화 (5월, 학대범 추가)
제도 시행 전 범죄자는 자격 제한 제외된다.
❓ FAQ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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