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만621명 명단 공개
체납자 명단 공개 개요
행정안전부는 2025년 11월 19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금 고액·상습 체납자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고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이 대상입니다.
명단에는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 기한 등이 포함됩니다.
공개 인원은 전년 대비 3.4% 증가했습니다.
개인·법인 체납왕 TOP
올해 개인 체납액 1위는 전자담배 수입업자 최성환 씨로, 324억5100만원을 내지 않아 '체납왕'에 등극했습니다.
법인 중에서는 엔에스티와이가 209억9000만원을 체납해 최고액을 기록했습니다.
| 순위 | 이름/상호 | 체납액(원) | 주요 체납 세목 |
|---|---|---|---|
| 1위 | 최성환(전자담배 수입업자) | 324억5100만 | 담배소비세 |
| 2위 | 엔에스티와이(담배도매법인) | 209억9000만 | 담배소비세 |
| 3위 | 안혁종 | 134억1700만 | 지방소득세 |
| 4위 | 임태규 | 120억5900만 | 취득세 |
| 5위 | 김기영 | 106억5700만 | 재산세 |
특이 사례와 논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 과징금 25억500만원을 내지 않아 지방행정제재금 체납 1위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씨는 2020년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차명 투자 논란이 있었고,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이번 명단 공개로 사회적 논란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역별 체납 현황
지방세 체납액은 총 5277억원에 달하며, 서울과 경기 지역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서울 1804명, 경기 2816명으로 전체의 5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자 중 개인·법인 상위 체납자 10명의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등이었습니다.
정부의 제재 조치
정부는 체납 규모에 따라 통관 보류, 출국 금지, 감치 명령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공조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조세 정의 실현에 나설 방침입니다.
명단 공개 전 소명 기간에 4744명이 651억원의 지방세를 자진 납부하기도 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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