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 현수막 규제 강화 선관위 철거 권한 부여
🚨 개정안 개요
더불어민주당이 혐오 현수막 철거 권한을 선관위에 부여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추진합니다.
선관위 산하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게시 후 위법 여부를 판단합니다.
26일 행안위 법안심사2소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 심의 절차
지역 선관위가 정당에 철거 명령 또는 대집행을 실시합니다.
명령 불응 시 벌칙 부과 규정도 포함됩니다.
| 단계 | 내용 | 소요시간 |
|---|---|---|
| 1단계 | 신고 접수 | - |
| 2단계 | 심의 | 24시간 내 |
| 3단계 | 철거 명령 | 즉시 |
⚖️ 쟁점 사항
- 국민의힘이 선관위 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 심의위 구성은 교섭단체 각 1명, 학계·법조인 등 총 9명입니다.
- 상대방 의견 청취 절차 추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 최근 변화
20일 행안위는 옥외광고물법에서 동별 2개 예외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국적·종교·지역 등 혐오 조장 표현을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정기국회 내 정치 현수막 규제를 완전 부활시킬 방침입니다. [web:1][web:24]
🔍 기대 효과
거리 미관 보호와 사회 갈등 완화가 예상됩니다.
혐오 표현 게시 정당에 페널티를 강화합니다.
시민 신고로 빠른 대응 체계가 구축됩니다.
❓ FAQ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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